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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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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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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 종류 3가지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후견인(後見人)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그 사무 범위를 정하고 감독합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은 독립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말 그대로 성인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성연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다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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