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사고분쟁] 패키지 여행 중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 관련 사고시 여행사의 100%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150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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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사고분쟁] 패키지 여행 중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 관련 사고시 여행사의 100%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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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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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에 대한 원칙적 책임 법리 :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여행사의 책임제한 + 여행자의 과실 고려 + 여행사의 과실상계 주장: "여행자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여행사의 100% 책임 + 여행자 과실 고려 할 수 없음 + 여행사 책임제한 불가 이유 –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액: "여행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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