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기사분쟁] 인터넷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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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기사분쟁] 인터넷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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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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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요즈음 언론사의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지만 그 실질 내용은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받고 광고하는 기사형 광고가 많습니다. 그 실질이 광고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광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사안도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사형식을 빌린 광고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한 피해자들이 광고주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터넷신문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신문사 등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광고가 아닌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신문법이라 한다) 6조 제3항에서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210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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