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 주채무감축 변제계획인가결정 + 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감축 여부: 대구고등법원 21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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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 주채무감축 변제계획인가결정 + 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감축 여부: 대구고등법원 21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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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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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B)는 개인사업자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38백만원에 대해 연대보증한 보증채무자로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주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결국 근저장권에 기초한 강제경매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법원의 개인도산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일부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책 결정은 없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주장요지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담이 최초 약 256백만원에서 약 48백만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책임범위)도 그 범위(48백만원)로 감축된 것이다.

 

3. 판결의 요지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책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책되는 것이 요구된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1017. 12. 27. 선고 201724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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