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월세 대폭증액 요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 > 일반법무

본문 바로가기

일반법무 목록

[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월세 대폭증액 요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2회

첨부파일

본문

앞서 소개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건물주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2천만원,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1200만원 차임, C 점포 보증금 15천만원, 1,160만원 차임 요구

(4) 새로운 임대차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점포 원상복구 및 인도 요구

(5) 임차인 A 신규 임차인 희망자와 2억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임차인 B 2억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임차인 C 25천만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 통지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893_9704.png

(6) 임대인은 위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다가 임대차 목적물 인도 요구하는 통지서 보냄

(7) 임차인들(원고)이 건물주 임대인(피고)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서울중앙지법 1심 법원 판결요지

(1) 건물주 임대인은 A 점포 임차인에게 168백만원, B 점포 임차인에게 175백만원, C 점포 임차인에게 169백만원 및 각 이자를 각 지급하라.

(2) 건물주 임대인의 부담액수 512백만원

 

서울고등법원 2심 법원 판결요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허위라는 주장 불인정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905_2499.png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905_3565.png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건물재건축 계획 주장 불인정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916_8365.png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916_9587.png 

 

 

판결주문 -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 60% 감축

 

1심 판결 - 감정가 100% 인정 BUT 항소심 판결 - 60%로 제한 항소심 판결이유

  f70f17fdc27480c3b3f470f33f119ccc_1548893924_067.png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201679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