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분쟁] 약국 상가의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상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액 및 그 손해배상액 제한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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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분쟁] 약국 상가의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상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액 및 그 손해배상액 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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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주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8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의 80%만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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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2004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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