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4298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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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출사기] 커피숍 양도 권리금 목적으로 허위매출, 포스 조작 사안 – 포스조작 CCTV 등 직접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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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2개월 동안 매일 허위매출 포스 조작 but 직접 증거 없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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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기죄 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4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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