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중 보수 감액 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26. 제20017-695 의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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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중 보수 감액 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26. 제20017-695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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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0회

본문

 

과제 2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현 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및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일정부분 감액을 통해 재정적 불이익을 병과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공기관별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48(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

2. 국가공무원법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공공기관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 운영 현황

공공기관

현 황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 관련

보수감액 규정 관련

규정 운영

규정 부재

(형사기소자 미포함)

규정 운영

규정 부재

(감액기간 특정)

332

314

18(14)

294

38(12)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기소자, 계의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구분

형사기소자

징계의결 요구자

인원

23

99

사유

업무상 횡령, 뇌물·향응수수, 성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뇌물·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공문서위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결정

유죄 확정 : 8

파면·해고·해임·면직 : 27

정직 : 39, 감봉 등 기타 : 33

관련 규정 미흡 61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형사기소자 및 징계의결요구자 현황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이 없거나(18), 형사사건 기소자 또는 금품비위로 조사 받는 자를 직위해제 대상에 미포함

 

- 이로 인해 부패행위 등으로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계속 근무하는 비정상적 인사행태 발생 가능

◆ ○○○, ○○○재단, ○○○연구원, ○○○중앙회 등 18개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와 관련된 규정 부재

◆ ○○○연구원은 금품수수로 1명이 불구속기소(유죄 확정), ○○○ 업무상횡령 등으로 3명이 불구속기소(1명 유죄 확정) 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기소자에게 직무를 계속 부여하여 업무의 공정성 등을 저해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연봉월액의 10~30% 감액 수준 등)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 일부기관은 감액규정을 마련하지 않아(38), 부패행위 등의 비위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 규정의 형해화예산낭비 우려

○○○진흥원, ○○○, ○○○(), ○○○원 등 38개 공공기관이 보수 감액규정 부재

최근 5년간 ○○○()는 전도금 혼용 및 유용, 수입금 횡령, 금품수수, 강령 위반 등으로 직원 4명이 징계의결(3명 면직, 1명 정직처분) 되었으나, 징계의결기간 중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보수를 전액 지급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감액기간이 직위해제보다 짧게 규정되어 감액기간 경과 후 기존의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하는 불합리와 예산낭비 개연성 상존

 

○○○공사는 직위해제자에 대해 23개월까지만 기본월봉의 80% 지급을 규정(최근 5년간 직무유기 등으로 8명이 정직처분을 받음)

 

개선방안

 

직무관련 비위자 대한 직위해제 규정 마련(18개 기관)

 

국가공무원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현재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강제 휴직 등으처리하고 급여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기관은 별도 규정 마련 불요

 

직무관련 형사기소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14개 기관)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전 기관)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마련(38개 기관)

 

공무원보수규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유지되도록 규정 개정(1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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