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분쟁] 사립학교법 형사처벌 조항 및 과태료 조항 정리 > 일반법무

본문 바로가기

일반법무 목록

[인사징계분쟁] 사립학교법 형사처벌 조항 및 과태료 조항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0회

본문

사립학교법 제73(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6(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2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4. 4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고징수 등)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29조 제6(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74(과태료)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3. 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19조제4항제3호ㆍ제4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31(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8.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임용한날7일 이내 관할청 보고 의무)에 관한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