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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쟁점] 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사유, 기준, 절차 등 기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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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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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 감독인 및 선임사유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과 재산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함.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감독인의 보수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므로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아서 그 관리의 적정상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산상에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족으로 처분하려고 하자 후견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가족들 사이의 분쟁상황, 피후견인의 재산변동 상황 등을 심사하여 다른 가족들의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2.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절차

민법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결정과 함께 선임되어야 하나, 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성년후견개시 심판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3. 성년후견감독인 자격

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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