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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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쟁점]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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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응소비용,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주주권확인소송과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든 비용 모두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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