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권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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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청구권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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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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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중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2. A 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큰 아들에게 유산 중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전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큰 아들에게 갈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장남은 그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감정 등을 통해 그 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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