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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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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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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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최근까지 포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구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분쟁의 해결점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독성물질, 특히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운 법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손상이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부터 장래 발생할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질병 위험성 증가와 위자료 등 아직 법리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무수한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판결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판결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금 오래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해당 판결의 쟁점 한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여 드립니다.

 

- 직접적인 침해(질병발생)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부정

   ■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음

   ■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음

   ■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님

   ■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음

   ■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않음

 

독성물질의 노출로부터 질병의 발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인과관계의 입증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마지막 쟁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는 단지 2심의 판단을 긍정하였을 뿐인 것으로 라돈의 노출 빈도, 노출 방법 등의 사살관계와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달라질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과에서도 알 수 있듯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소송 역시 다른 환경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물질과 독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물질의 농도 및 노출방법과 독성의 연관성은 자연과학적 한계라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모호한 인과관계라는 난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발생된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의 향상된 보건의식과는 쉽사리 감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독성물질과 손해라는 이슈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결이 나오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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