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 > 일반법무

본문 바로가기

일반법무 목록

[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0회

첨부파일

본문

최근 휴가를 이용하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고, 여행을 위한 예약 또는 계약기간은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길다 보니 여행자가 여행사(여행업자)를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에 의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1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여행사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70b7269c406d119c9778d3735e90d1c7_1526361987_0526.png
 

하지만 계약해제의 경우 높은 취소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여행자에게 부담이 있기에 계약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의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자를 대신하는 참가자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행자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행계약이 규정된 우리 민법은 여행자 교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여행자 교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긍정하는 곳이 있으며(독일민법 제651b),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지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일 뿐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기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여행자를 대신하는 참가자인 교체참가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여행계약의 해석을 통해 그 지위를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행자 교체권은 오늘날의 여행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여행사의 약관이나 여행계약 등을 통해 여행자의 교체권 및 교체참가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1. 여행업(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1)

                       2. 국외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김용일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