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9390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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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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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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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하여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일부 여행사들은 상품 기획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일명랜드사에게 관광코스의 기획 및 상품화를 요청하여 받은 그 상품을 판매만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국내 여행사인 피고1이 랜드사인 피고2가 기획한 상품을 친목단체인 ‘C클럽회원 9명에게 판매하였고, 이 회원들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중 현지 여행업체에서 제공한 승합차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기획한 랜드사 중 누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1. 여행사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는 피고1의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 내지 피고1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인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으로, 운전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은 피고1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법원은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여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2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1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지 행사 및 항공권을 예약을 한 랜드사인 피고2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2가 일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연락을 취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여행자 보험이 피고2가 가입하였던 보험이라는 것만으로 랜드사인 피고2가 이 사건 기획여행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는 피고1의 복이행보조자인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으로 피고2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안마다 달리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여행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만을 여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랜드사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9390 판결

 

김용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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