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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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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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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 역시 법정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맡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피후견인의 능력을 살펴 후견인·후견감독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 등에 대한 감독사무까지 담당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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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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