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위와 여행자의 과실상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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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위와 여행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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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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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2.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의 제한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곳의 보행로는 좁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위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인솔자가 여행객들을 전 일정동안 동행하면서 여행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여행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리에서 벗어난 다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점, 여행객 스스로도 낭떠러지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책임범위를 전체 손해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김용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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