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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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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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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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정규일정을 마치고 야간 자유시간 중에 프로그램에 없는 바다수영을 임의로 하던 중 익사 사고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여행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파기 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  

 

2. 판결요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따라서 여행기획업자가 음주상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충분한 성인인 여행객이 야간에 바다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여행기획업자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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