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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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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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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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증거가 없거나 그 확보가 어렵기에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이를 부끄럽게만 여기며 참고 넘어갔었지만, 최근에는 용기를 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음에도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다른 손님이 2명이 더 있었음에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 다른 종업원의 증언과 신고 당시의 정황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목격자도 없으며 피고인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재판 당시 태도, 전과기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어느 한 쪽의 말만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적으로 힘들었음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부터 재판 과정에까지 잘못된 대응을 계속 하였고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예전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인데 별 일이 있겠어?” 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본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당한다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은 다음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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