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 일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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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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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대법원 판결 사안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정식용어로는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 여행사의 책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에 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안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여행자 과실 및 책임제한 부정 

여행사 주장요지: 여행사의 책임제한 + 여행자의 과실 고려 + 여행사의 과실상계 주장 - "여행자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여행사의 100% 책임 + 여행자 과실 고려 할 수 없음 + 여행사 책임제한 불가 이유 –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판결이유: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위 가이드는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의 운전자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으로 봄이 상당한 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 피고 여행사는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함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최소한 30% 이상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코스였고, 그 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여행자의 보험금 공제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공제 불인정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피고 여행사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금이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현지의 가해 보트 측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손해배상 판결 금액 - "여행사는 1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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