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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46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245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 서울중앙지방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244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 공동불법행위 책임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6
243 [보조금쟁점]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242 [보조금쟁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 보조금법 위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241 [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환수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240 [보조금쟁점] 보조금 신청 가능 액수범위 내 BUT 허위서류 등 신청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0
239 [횡령죄쟁점]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238 [횡령죄쟁점] 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237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2
236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6
235 [횡령죄쟁점] 용도한정 공금의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해당 여부 + 불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234 [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0
233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1
232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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