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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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37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236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235	[횡령죄쟁점] 용도한정 공금의 목적 외 사용 BUT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해당 여부 + 불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234	[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233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232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231	[저작권분쟁] 어린이 역사 교육 교재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20. 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230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수급 적발 + 환수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229	[보조금분쟁]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228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227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226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225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224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223	[암호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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