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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08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15. 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207 [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206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05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20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후속 평가인…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203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202 [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201 [보조금쟁점]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항 – 적법: 대법원 2018. 8. 30. 선고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200 [불법행위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과실 vs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의 구별: 대구고등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9 [상가임대차쟁점] 수기 아닌 인쇄본 상가분양 계약서 but 모든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포함된 독점권 특약 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198 [상가임대차쟁점] 상가점포 업종제한 및 업종 독점권 보호요건 + 업종제한 위반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197 [상가권리금쟁점] 상가 임대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96 [상가권리금분쟁] 임대차기간 5년 경과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 권리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액 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95 [정부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등 재제처분 법령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194 [정부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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