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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21 [명예훼손쟁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320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중 보수 감액 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26. 제20017-695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9
319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318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보수규정 사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317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1
316 [인사징계분쟁] 사립학교법 형사처벌 조항 및 과태료 조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1
315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 관련 주요조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314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교원 신분 관련 주요조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0
313 [인사징계쟁점] 사립학교법 교원 징계관련 주요조항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312 [인사징계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3
311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310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1
309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명 기간 중 임금 문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308 [인사징계쟁점] 대학교수 등 교원의 징계수준 결정기준 – 징계 양정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307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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