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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90 [매크로프로그램분쟁]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 1심 유죄, 2심 무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89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88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87 [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86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85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84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6
83 [성희롱심리기준]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7
82 [동업파탄분쟁]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81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80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3
79 [약사법위반] 소아용 건조시럽에 적정용량의 2배 가까운 과량의 물을 넣어 불법 조제한 약사 - 징역 6월 실…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2
78 [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7
77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76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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