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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80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 사기 인정 및 계약 취소 + 권리금 반환 및 중개수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79 [사기성립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178 [허위매출사기] 점포 POS 가공매출 입력 + 매출 기망 권리금 사기 인정 + 양도인에게 징역 1년 실형선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177 [민사소송실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8. 10. 16. 선고 2015다…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176 [임대보증금 반환지연과 손해배상범위] 종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중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175 [부동산거래 가계약금의 성격] 부동산거래의 가계약금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격을 갖는지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74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173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172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71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170 [인사징계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69 [인사징계분쟁]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168 [인사징계쟁점]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67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166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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