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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74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73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172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71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170 [인사징계분쟁]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69 [인사징계분쟁]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68 [인사징계쟁점]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67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66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165 [징계분쟁]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 인사징계 파면: 수원지방법원 20…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64 [성년후견쟁점] 후견계약, 임의후견 및 임의후견감독인 관련 민법 규정 및 기본적 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163 [성년후견쟁점] 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사유, 기준, 절차 등 기본적 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162 [불법전매쟁점] 분양권 전매금지위반 불법전매 관련 법령상 원칙적 내용과 현실적으로 빈발하는 실무적 사항 몇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161 [불법전매분쟁]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 청약통장 거래금지 규정, 위장전입 금지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60 [성년후견실무]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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