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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07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상속포기절차 활용의 필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106 [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105 [가족법] 출산대리모와 가족관계등록의 법률관계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04 [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0
103 [인터넷쇼핑몰분쟁] 경쟁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문 후 취소 반복 + 표시상 재고 제로상태 유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02 [건강기능식품광고분쟁] 건강기능식품 과장 및 소비자 기만광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 – 헌법재판소 2…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101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
100 [해외여행분쟁] 기획여행,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중간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존…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99 [가상화폐분쟁]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5
98 [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자 기소 대전지검 보…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97 [점포매출기망사기] 점포 POS 가공매출 입력 + 매출 기망 권리금 사기 인정 + 양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96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95 [계약분쟁]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매도인의 배임죄 책임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94 독성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93 [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 형사처벌 :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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