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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96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새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95 [계약분쟁]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매도인의 배임죄 책임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94 독성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93 [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 형사처벌 :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92 [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91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90 [매크로프로그램분쟁]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 1심 유죄, 2심 무죄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89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88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87 [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86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85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84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83 [성희롱심리기준]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82 [동업파탄분쟁]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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