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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7]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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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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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E. 기타 전리권 침해행위의 인정

 

(a)   전리권 직접 침해행위의 인정

 

97.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권이 등록된 후, 전리법의 별도 규정 이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전리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자인 전리권이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이 디자인 전리 물품을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98.       발명 전리 공개일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공고일 이전의 실시행위는 전리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 전리 공개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사이, 즉 발명 전리권의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은 권리자에게 타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실시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전리 침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전리 출원시에 출원인이 청구한 보호범위와 전리 등록 공고시의 전리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상술한 두 가지 보호범위에 모두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둘 중 하나의 보호범위에만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99.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물건을 제조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이 실현됨을 의미하고, 물건의 수량, 질량은 제조 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행위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다만 방법으로 한정한 물건 청구항은 예외로 한다

(2) 부품을 조립하여 전리물건을 완성하는 행위

 

100.     디자인 전리물품의 제조란, 전리권자가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할 때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의 해당 디자인 물건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101.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의 기술적 기능이 발휘(원문표현: “得到了用”)되는 것을 의미한다.

 

10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사용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3.     전리 방법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전리 방법 기술방안의 각 단계가 모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전리권 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4.    디자인 전리물품의 사용이란, 이 디자인 물품의 기능, 기술적 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105.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즉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판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실제 이전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매 성립 여부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끼워팔기 혹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변칙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도 해당 물건의 판매에 해당한다.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증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06.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한 후, 이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판매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중간물건이 제조 과정에서 물리 화학적 성능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 전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에서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부품이 최종 물건의 내부 구조를 구성하고, 최종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시각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적 작용 및 효과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107.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 피소 침해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을 구성한다.

 

광고, 상점 쇼윈도에의 진열, 인터넷이나 전람회에의 출품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8.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리 물건의 판매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09.     전리 물건의 수입이란, 물건 전리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물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 또는 디자인 전리를 포함하는 물건을 공간적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0.     방법 전리의 물건으로의 연장이란, 방법 발명 전리가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이란, 원재료, 물품을 방법 전리 청구항의 모든 단계에 따라 가공 처리하고, 원재료, 물품이 구조적으로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거친 후 얻어지는 원시물건을 의미한다.

 

상술한 원시물품을 한 번 더 가공 처리하여 얻어진 후속물건, 즉 원시물품을 중간부품이나 원재료로 하여 가공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후속물건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후속물건에 대해 한 번 더 가공 처리하는 것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12.     전리법 제61조 규정의새로운 물건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생산된 물건으로서, 이 물건은 전리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동일 종류의 물건과 비교하여 성분, 구조 또는 그 품질, 성질,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물건 또는 물건을 제조하는 기술방안이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경우 이 물건은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이 물건이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속함을 소명(원문표현: 初步 - 초보증명)하면 그 입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113.     전리법 제61조 규정의 동일한 물건이란, 피소 실시물건이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직접 얻어낸 원시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성분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입증해야 한다.

 

114.     용도발명 전리에 대해, 권리자는 피소 침해자가 제조,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 수입하는 피소 침해 물건이 이 전리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115.     과학적 연구, 실험 과정에서,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관련 전리물건을 생산, 사용,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을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 실험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리기술방안을 실시의 상업적 전망을 연구하는 등 그 결과가 전리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전리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

 

(b)  전리권 공동 침해행위의 인정

 

116.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실시하거나 서로 분업, 협업하여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하면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117.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위탁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타인이 제조하도록 위탁하거나 또는 물건에제조감독등과 같이 표시하여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침해를 구성한다.

 

118.     타인의 실시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교사자 또는 방조자는 실시자와 공동침해자가 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관련 물건이 전리기술방안을 실시하는데 전용되는 원재료, 중간물건, 부품 또는 설비 등 전용물건임을 행위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전용물건을 제공했고, 타인이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가 그 전용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그 타인이 본 지침 제130조 또는 전리법 제69조 제(3), (4), (5)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전항의전용물건은, 원료, 물건 등이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실질적 의의를 갖는지 및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응되는 원료, 물건 등이 전리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고,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에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갖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원료 또는 물건 등을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물건이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120.     행위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함을 분명히 알면서, 그 실시행위를 위해 장소, 창고, 운송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121.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행위자가 설계도, 물건 설명서, 기술방안의 전수, 물건의 시연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이 특정 기술방안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이 실제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의 유도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한다.

 

122.     기술 이전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수받아 실시하고, 이것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양수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다만, 양도인이 해당 기술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행위가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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