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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침해소송 - 2]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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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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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c)       해석 방법

 

11.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공고한 등록 전리문헌 또는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복심청구심사결정,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 및 관련 수권/확권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구항이 다수 문헌에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유효한 문헌을 기준으로 한다.

 

12. 청구항 해석은 당업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업자는 가공의인물로서,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종래기술을 지득할 수 있고, 출원일 이전의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일반 기술지식을 이해하며, 그 출원일 이전의 통상적인 실험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당업자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교양 수준, 직함, 직급 등 구체적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당업자가 일반 기술 지식과 통상적인 실험 수단을 다루는 능력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13. 청구항 해석에는 명확, 보충 및 특정 상황에서의 수정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 청구항에서 표현되는 기술특징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 이 기술특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이해하는데 결함이 있는 경우 이 기술특징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것, 청구항의 기술특징 간에 모순이 존재할 때 이 기술특징의 의미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4. 일반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이 표현하는 기술적 내용을 하나의 전체 기술방안으로 취급해야 한다. 독립청구항의 전제부, 특징부 및 종속청구항의 인용부, 한정부에 기재된 기술특징은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청구항에 둘 이상의 병렬된 기술방안이 포함된 경우, 각 병렬 기술방안을 각각 하나의 전체 기술방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15. 청구항 해석에는 전리 명세서와 도면, 청구범위에서의 관련 청구항, 본 사안 전리와 분할출원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전리 및 전술한 전리의 심사 포대 및 효력이 발생한 전리 수권/확권 재판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방법으로도 청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문헌, 교과서 등의 공지된 문헌과 당업자 통상의 이해를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칭하는 전리 심사 포대에는, 전리 심사, 복심, 무효절차에서 전리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제출한 서면자료, 국무원 전리행정부문 및 전리복심위원회가 발부한 심사의견통지서, 면담 기록, 구술심리 기록, 효력 발생된 전리복심청구 심리결정서 및 전리권 무효선고청구 심리결정서 등이 포함된다.

 

16. 청구항과 전리 명세서에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표현이 있어, 전리법 제26조 제3, 4항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명세서가 청구항 해석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전리 무효 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고지한다. 당사자가 전리 무효 선고 절차를 개시하고 본안 심리 중지를 신청한 경우, 재정으로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리 무효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명확히 거절하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전리권 무효 선고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전리권 유효 원칙에 따라 청구항이 한정하는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청구항과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해 청구항의 기술방안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해석에 따라 청구항의 표현 오류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에 의해서도 여전히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소 제기를 판결로서 기각할 수 있다.

 

17. 청구항의 해석,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청구항의 보호범위 확정시, 독립청구항과 그 종속청구항이 한정한 보호범위는 서로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독립청구항의 보호범위는 그 종속청구항의 보호범위보다 크고, 선행 종속청구항의 보호범위는 그 선행 종속청구항을 인용하는 후행 종속청구항의 보호범위보다 크다. 다만, 당업자가 전리명세서 및 도면, 전리 심사 포대 등 내부증거를 근거로 하여 상반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8. 청구항에서 기능 또는 효과로 기재되는 기능적 특징에 대해, 명세서와 도면에 설명된 해당 기능 또는 효과의 구체적인 실시방식 및 그 균등한 실시방식을 결합하여 이 기술특징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기능적 특징이란, 구조, 성분, 재료, 단계, 조건 또는 이들간의 관계 등이 발명에 일으키는 기능 또는 효과를 이용하여 한정한 기술특징을 의미한다. 기능적 특징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기능이나 효과적 어휘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미 당업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용어, 또는 기능이나 효과적 어휘로 표현되고 청구항만 읽고서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전술한 기능이나 효과를 달성하는 구체적 실시방식을 확정할 수 있는 기술특징;

 

(2)   기능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했으나, 대응되는 구조, 성분, 재료, 단계, 조건 등의 특징을 함께 이용하여 설명된 기술특징.

 

19. 기능적 특징의 내용을 확정할 때, 명세서 및 도면에서 대응되는 이 기능,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조, 단계 특징으로 기능적 기술특징을 한정해야 한다.

 

20. 방법 전리 청구항이 단계의 순서에 대해 명확히 한정한 경우, 단계 자체 및 단계 간 순서는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방법 전리 청구항이 단계의 순서에 대해 명확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단계의 순서가 청구항을 한정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해서는 안되고, 명세서와 도면, 청구항에 기재된 전체적인 기술방안, 각 단계간의 논리관계 및 전리 심사 포대를 결합하여, 당업자의 입장에서 각 단계가 특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21. 제조 방법으로 물건을 한정한 기술특징은 전리권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피소 침해물건의 제조 방법이 전리방법과 동일하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은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22. 실용신안 전리 청구항이 비형상, 비구조적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이 기술특징은 전리권의 보호범위 확정에 한정 작용을 한다.

 

비형상, 비구조적 기술특징이란, 실용신안 전리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특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용도, 제조공정, 사용방법, 재료성분(성분, 배합률) 등이다.

 

23. 물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청구항이 적용분야, 용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분야, 용도는 일반적으로 전리권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24. 청구항에 기재된 사용환경 특징은 전리권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피소침해 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사용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사용환경특징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실제로 그 환경특징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리문헌에서 해당 기술방안이 그 사용환경특징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했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다른 사용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 사용환경특징으로 한정된 사용환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환경특징은 주제명칭과 다르며, 청구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사용되는 배경이나 조건 및 해당 기술방안에 존재하는 연결 또는 배합관계를 설명하는 기술특징을 의미한다.

 

25. 주제명칭에 포함된 적용분야, 용도 또는 구조 등의 기술 내용이 청구항이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기술 내용은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작용을 한다.

 

주제명칭은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기술특징으로 이루어진 기술방안에 대한 추상적 개괄로서, 전리기술방안에 대한 간단한 명칭이며, 그 대표하는 기술방안은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다.

 

26. “…로 구성되는”(원문표현: “……成”)의 표현방식을 이용하는 청구항은 폐쇄형 청구항으로서, 청구항에서 언급된 이외의 구조조성부분 또는 방법단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 화학 분야에서 조성에 관한 폐쇄형 청구항에서, 각 성분들은 각각의 특성에 기인하여 함께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물질 없이 바로 특정 기술효과를 발생한다. 다만, 중약(우리의 한약에 대응) 조합물 청구항은 예외로 한다.

 

27. 명세서에서의 기술 용어에 대한 해석과 이 기술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가 다른 경우, 명세서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기술 용어에 다른 의미가 생긴 경우, 전리 출원일 당시의 의미로 이 기술 용어를 해석해야 한다.

 

28. 전리권자가 전리 문헌에서 스스로 정의한 어휘는, 명세서에서의 특정한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명세서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우, 명세서에서 스스로 정의내린 해당 어휘와 관련된 전후문맥을 토대로 이해하되, 발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로서 해석해야 한다.

 

29. 1 건의 전리 문헌에서, 통상적인 경우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이한 용어는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나, 명세서의 기재 또는 당업자의 상식적 이해를 토대로 상이한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0. 도면은 도형을 이용하여 명세서의 문자부분을 보충 설명하여, 당업자가 직관적이고 형상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각 기술특징 및 전체 기술방안을 이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당업자가 청구항 및 명세서를 읽은 후, 도면으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청구항의 기술특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면으로부터 추측되는 내용, 또는 문자적 설명이 없이 도면으로부터만 측량되는 수치 및 그 관계는 관련 기술특징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31. 도면 표기는 기술방안의 이해를 돕는데 이용될 수 있고, 청구항에서 도면 표기를 인용한 경우 도면 표기가 반영하는 구체적 구조로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한정해서는 안된다.

 

32. 전리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개된 실시예를 기초로 한 합리적 개괄이다. 실시예는 청구범위 내의 기술방안의 실예로서, 전리 출원인이 관점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식에 불과하다.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에 공개된 구체적 실시방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나, 아래 경우는 예외이다.

 

(1) 실질적으로 청구항이 곧 실시방식에서 기재된 기술방안인 경우

(2) 청구항이 기능적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33. 요약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공중이 쉽게 검색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전리권의 보호범위 확정에 이용될 수 없고, 청구항 해석에 이용될 수도 없다.

 

34. 전리 문헌에서의 인쇄 오류가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리 심사 포대를 근거로 수정될 수 있다.

 

권리요구서, 명세서 및 도면에서 어법, 문자, 구두점, 도형, 부호 등에 명백한 오류 또는 모호성이 존재하더라도, 권리요구서,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유일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 유일한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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