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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실무] 필러의 영상광고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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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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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 히알우론산 필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관련기술의 개발경쟁에서 나아가 몇 년전부터는 업체들 간 광고전 또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https://blog.naver.com/kasanlaw/221069979355) 의료기기 또한 국민보건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품으로 물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광고 규제 역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4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볼 때, 의료기기의 TV 또는 Youtube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광고 역시 의료기기법 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속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면광고와 동일한 기준이 영상광고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영상이라는 전달방법의 특성 상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광고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성능이나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문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 4. 발간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특히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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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필러의 영상광고들을 살펴보면 얼굴 주름이 개선됨을 직접적으로는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필러(정식 품목명칭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필러는 사용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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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 동 물품 본래의 사용목적임이 확인되는 바, 광고금지 규정의 목적이 허가받은 사항 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부주름의 개선이라는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한 규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물론일시적개선 이 아닌 항구적 개선 등의 표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피부’, ‘피부시계 되돌림등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연예인 등을 모델로 사용함을 넘어서 추천을 받았다거나 사용경험이 있다는 등(이 규정 관련하여 최근 LED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어려운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의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은 지난 포스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허가사항 외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규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36738 판결의 사례와 같이 맑고 건강한 피부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조차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광고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광고의 경우 지면광고와는 달리 아직 심의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영상물 본연의 특성에 대하여 광고금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며 사견으로는 영상물 특성이 고려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여지 또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첨부드립니다.

​유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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