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서’의 성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 약사의료&헬스케어

본문 바로가기

약사의료&헬스케어 목록

형사소송법 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서’의 성질 [대법원 2017. 12.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44회

첨부파일

본문

 

형사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히 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인 경우 재판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기일 등에서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류들의 경우 그 작성자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여 봐야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서류를 규정하여 특히 신용성이 높은 일부 서류(진술서의 성질을 가지는)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표제의 서류입니다.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류인 것으로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와 같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우리 법원은 의료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정도만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 보고 있을 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군의관이 작성한 것이 아닌 한(1)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성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대법원 1969. 3. 31. 선고 69179 판결의 취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문제의 서류가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2)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은 이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합니다. 판시에서 인용된 법리는 2015년 댓글활동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설시된 것으로, 동 호에 대한 해석이 자칫 전문법칙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와 같은 정도의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취지, 전문법칙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 3호의 규정형식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판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보통 특정한 기간동안 입원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과연 의학적으로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해당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류가 위 쟁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담은 것일 뿐으로 이는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정한 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2671 판결

첨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262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회사명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서초동) 한원빌딩2 502호 / Tel : 02-591-0657 / Fax : 02-591-0658
Copyright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