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342 판결] > 약사의료&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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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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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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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의 입지가 다른 요소 못지않게 약국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지자체(보건소)와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 기존 약국 개설자와 약국 오픈을 준비하는 약사 등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역시 약국 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야기를 오늘 메인기사로 다루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아 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조제 300100건…괴롭지만 구조조정 밖엔"

 

약국 개설 요건이 법제화 된 것은 의약분업의 시행 무렵입니다. 의료기관 구내 약국 개설의 금지는 의약분업의 핵심으로 이로부터 차근차근 다른 요건들도 법제화가 됩니다. 당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약국 개설장소의 제한은 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담합의 방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딱딱하지만 먼저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개설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아래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를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20(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위 2호와 3호가 모두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먼저 판결에 나타난 약국 개설장소부터 살펴봅니다. 토지가 병합되었다가 분할되는 등 다소 복잡한데, 토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2003. 4. 4. 의료법인 DH, I, F, J 4필지의 토지 위에 병원건물과 근린생활시설건물(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2004. 5. 29. H, I토지가 F토지에 병합되고, 병합 후 F 토지에서 일부가 L토지로 분할됨 (F, J, L토지가 남음) à 결국 병원건물은 F 토지 위에, 구 건물은 J, L 토지 위에 존재함

 

2004. 6. 25. 각 건물에 대하여 D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침

 

2004. 6. 30. M에게 구 건물 및 J, L토지를 매도

 

2004. 7. 13. N이 구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됨

 

2008. 5. 19. 원고보조참가인은 M으로부터 구 건물 및 J, L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건물 철거

 

2008. 5. 23. F토지의 일부가 Q토지로 분할(남은 토지: F, J, L, Q)

 

2008. 5. 30. 참가인 명의로 Q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9. 2. 6. J, Q 토지는 L토지로 합병(남은 토지: F, L)

 

2009. 2. 20. 참가인은 L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2016. 10. 10.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분식점, 편의점, 의료기판매점이 입점해 영업중이고 2층은 한때 치과, 스크린골프장이 있었으나 모두 폐업하였으며 3층 및 4층은 성형외과와 회사 사무실 등이 존재

 

-      첫번째 쟁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가?

관련 법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10995 판결)

 

판단: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은 병원건물과는 독립된 건물서로 다른 토지를 부지로 사용

 

이 사건 건물에는 다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병원건물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 및 독립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음 à 독자적 기능을 하는 건물로 개설될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구내 약국에 불과할 것으로 환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이미 주변에 O 약국 및 P 약국이 존재하여 여러 약국 중 하나에 불과한 원고의 약국을 이 사건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여러 약국이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담합하거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

 

참가인이 D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약국 점포의 임대인에 불과한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과 담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⑥ N이 과거 구 건물 상 약국개설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는 의약분업의 시행 초기였던 바, 지금은 환자들의 인식이 다르고 이 사건 건물도 5층 규모의 건물로 바뀌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출입문과 주차장이 생겼으므로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      두번째 쟁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것인가?

 

법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판단: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것이 아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F, L 토지와 이 사건 병원건물 부지는 2009. 2. 6. 부터 대체로 현재와 같은 모습임 à 현재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아님은 분명함

 

아래 이유로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에 비추어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애초에 D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이 2016. 11. 25.로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

 

ⓑ 첫번째 쟁점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의 담합 가능성이 희박함

 

법률 규정의 모호함은 여전히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큰 걸림돌입니다. 결국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보며 각 사건에 따라 유리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약국 개설을 시도하였던 N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첫번째 쟁점에서 잘 나타나듯 부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입문과 주차장이 별도로 생기는 등 그 토지의 이용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을 첨부드립니다.

 

유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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