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 약사의료&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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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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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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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합계 약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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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 20조 제 1, 30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

 

4. 판결요지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 집행유예 2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 집행유예 2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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