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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0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3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8
29 현대홈쇼핑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심의 외 허위·과장 광고혐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3
28 [우판권 –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승소 심결 후 타사의 무효심결 확정시 우선판매품목허가 소멸여부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6
27 [우판권 – 6] 복수의 등재특허에 대한 특허심판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5
26 [우판권 – 5] 제네릭 경쟁회사에서 타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8
25 [우판권 – 4] 미국약사법(FDCA)의 퍼스트 제네릭(first generic)의 180일 독점권 규정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3
24 [우판권 – 3] 통지의약품 허가신청 관련 timeline 체크포인트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2
23 [우판권 – 2]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 정리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5
22 [우판권 – 1] 약사법 규정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5
21 [면허대여 – 8]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 의료법상 병원개설자격 위반 사무장병원의 당사자간 내부 계약 무…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9
20 [면허대여 - 7]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환수 규정 개정안 + 2중개설 사안의 면허대여자 환수처분 대…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6
19 [면허대여 – 6]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금지 (1인 1개소 원칙) 의료법 조항 헌법재판 결정 임박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44
18 [면허대여 – 5] 사무장 병원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 - 형사처벌 수위 강화: 대법원 201…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6
17 [면허대여 – 4]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판단기준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8
16 [면허대여 -3] 2중개설 + 명의대여 또는 면허대여 약사 + 명의차용 및 면허차용 약국운영자의 법적책임 인기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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