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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53 [약사법분쟁]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52 [개인정보보호분쟁]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관련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대상 비밀정보: 대법원 2018. 5.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51 [의약품제조물책임] 당시 기술수준으로 피하기 어려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대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50 [의료기기법실무] 필러의 영상광고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규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49 [면허대여분쟁]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환수 규정 개정안 + 2중개설 사안의 면허대여자 환수처분 대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48 [면허대여분쟁] 명의대여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 형사처벌 규정 +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47 [면허대여분쟁] 명의대여 또는 면허대여 약사 + 2중 개설, 명의차용, 면허차용 + 법적책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46 [면허대여분쟁] 의료인 또는 약사 간 면허 대여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45 [면허대여분쟁] 의료법상 병원개설자격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 사무장병원, 면대한의원, 면대약국의 당사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44 [면허대여분쟁] 중복개설, 2중 개설 분쟁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판단기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43 [면허대여분쟁] 명의대여 또는 면허대여 약사 + 2중 개설, 명의차용, 면허차용 + 법적책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5
42 [면허대여분쟁] 자격증 명의대여 사안 형사처벌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9
41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7
40 [의료기기분쟁] 수출용,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임플란트 국내유통 적발 – 치과의사 구속기소 보도자료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5
39 [의료기기] 미국 FDA 심방세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애플워치 시계줄 악세서리 의료기기 승인 뉴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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