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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45 [직무발명분쟁] 개량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44 [직무발명분쟁] 창업주, 기업 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 현직 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43 [직무발명분쟁] 창업자, 기업 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3
42 [공동발명쟁점] 바이오신약 특허발명과 대학교수 관련 공동발명자 분쟁 – 특허권 양수회사에서 진정한 발명자를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41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등록한 경…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2
40 [보상합의쟁점] 직무발명보상 관련 사용자와 종업원의 합의 계약의 효력 – 부제소합의 위반과 위약벌 조항의 효…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39 [보상청구쟁점] 인수 합병이 아닌 사업부문 양수도 vs 인수 합병과 구별 – 전직 회사의 종업원 발명자가 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4
38 [직무발명분쟁] 사내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직 중 직원이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0
37 [직무발명분쟁] 사내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직 중 직원이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5
36 [직무발명분쟁] 종업원이 사내 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휴직 기간 중에 타 회사의 소속으로 완성한 발명 – 사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9
35 [직무발명승계] 직무발명 사전승계 규정에도 사용자의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 – 특…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8
34 [직무디자인보상]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0
33 [직무디자인보상] 사내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 직무발명과 동일한 법제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9
32 [직무발명보상분쟁] 퇴직 시 회사의 요구로 서명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포기 취지의 확인서, 승낙서, 권리포기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4
31 [직무발명보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 관련 오해의 소지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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