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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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68	[실적보상쟁점] 직무발명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 발명자의 직무보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67	[실적보상쟁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발명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66	[실시보상쟁점] 직무발명의 무효 개연성 +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실시 + 대체 기술 다수 존재 상황 + 직무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
65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9
64	[실시보상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경우 - 사용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63	[실시보상쟁점] 사용자가 직무발명 미실시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인정: 대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62	[실시보상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 인정 But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 배타적 지위로 인한 사용자의 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61	[실시보상쟁점] 직무발명 실시 특허제품 매출과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구체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5
60	[실시보상쟁점] 직무발명의 자기실시 사안에서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산정 관련 쟁점과 소송 실무상 포인트 몇 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7
59	[실시보상쟁점] 직무발명 실시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금 산정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58	[기술유출사안] OLED 패널 공정장비 영업비밀 중국경쟁사 유출 사건 –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57	[직무발명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56	[직무발명쟁점]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
55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자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 권리는 별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
54	[직무발명쟁점] 대학원생 공동발명자의 대학특허에 대한 특허 지분이전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10. 12.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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