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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39 [보상청구쟁점] 인수 합병이 아닌 사업부문 양수도 vs 인수 합병과 구별 – 전직 회사의 종업원 발명자가 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38 [직무발명분쟁] 사내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직 중 직원이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37 [직무발명분쟁] 사내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직 중 직원이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6
36 [직무발명분쟁] 종업원이 사내 창업 프로그램 참여로 휴직 기간 중에 타 회사의 소속으로 완성한 발명 – 사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35 [직무발명승계] 직무발명 사전승계 규정에도 사용자의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 – 특…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34 [직무디자인보상]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3
33 [직무디자인보상] 사내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 직무발명과 동일한 법제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8
32 [직무발명보상분쟁] 퇴직 시 회사의 요구로 서명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포기 취지의 확인서, 승낙서, 권리포기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31 [직무발명보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 관련 오해의 소지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0
30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4
29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무효 개연성 +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실시 + 대체 기술 다수 존재 상황 + 직무발…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8
28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승계 요건 및 절차 + 사전 승계 약정에 따른 자동승계 불인정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5
27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해외 특허출원 권리 승계여부 + FinFET 미국 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1
26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명의 해외 특허등록 + 사용자의 해외특허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9
25 [직무발명보상분쟁] 사용자 회사에서 직무발명 실적보상규정을 새로 만든 경우 – 기존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에 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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