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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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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07 [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9
106 [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9
105 [직무발명보상] 실시보상 규정 없는 상황, 해외특허등록 관련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2
104 [직무발명쟁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 및 공지 의무 조항 + 사용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7
103 [직무발명쟁점]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서 “~ 하여야 한다” 의무부과 표현 포함 조항 및 실무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5
102 [직무발명분쟁] 국책과제 수행 연구원 - 연구결과 특허출원의 발명자로 기재 BUT 특허출원인에 타 회사법인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1
101 [직무발명승계]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의 효력 불인정: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223…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3
100 [직무발명보상]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등기이사 등 임원의 직무발명 관련 기본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5
99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관련 기본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4
98 [공동개발쟁점] 국책과제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3
97 [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6
96 [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시작 전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원본등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4
95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58
94 [보상청구소송]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리 가산종합법률사무소 73
93 [보상청구소송] 직무발명 보상청구 소송의 제기 전 체크포인트 및 준비사항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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