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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도 회사법인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 실제 현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121 연속된 연구개발과정에서 나온 직무발명은 대부분 개량발명 – 특허청구범위 근거로 발명구성, 발명자, 실시 여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
120 사용자의 직무발명 적용제품 생산판매 상황에서 종업원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 요건 – 사용자의 무상 통상실시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
119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지만 방어용으로 등록한 특허도 직무발명보상 대상 + 사용자의 실시대상이 아닌 직무발명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
118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의 회계상 이익이 없는 경우, Cross License, Settlement, 표준특허 F…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117 소속회사의 인수, 합병 상황에서 벤처회사 소속 종업원 발명자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소속변경 + 양사의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8
116 종업원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의 가능성 검토 및 사전 체크 포인트 몇 가지 + 이때 직무… 가산종합법률사무소 6
115 [직무발명쟁점]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서 “~ 하여야 한다” 의무부과 표현 포함 조항 및 실무적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2
114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11
113 [실시보상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 인정 But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 배타적 지위로 인한 사용자의 이…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1
112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실적보상, 실시보상 사안에서 어려운 난제 – 사용자 이익, 독점권 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111 [직무발명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 적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자의 실시보상금액 산정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9
110 [직무발명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 적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발명자의 실시보상금액 산정기…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40
109 [직무발명쟁점] 수인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7
108 [대학직무발명] 대학의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 산단에서 기술이… 첨부파일 가산종합법률사무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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