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관련 영업비밀침해 + 공개 전 조기심사 특허등록 + 특허출원 기술정보의 비밀성 쟁점 + 특허등록 전까지 영업비밀성 인정 + 그 기간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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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관련 영업비밀침해 + 공개 전 조기심사 특허등록 + 특허출원 기술정보의 비밀성 쟁점 + 특허등록 전까지 영업비밀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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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정보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기술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제도상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도 공개 전까지는 비밀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출원공개 전 조기심사를 통해 특허등록된 사안에서 특허등록 전까지 영업비밀성 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특허등록일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공보발행일 전일까지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등록 후 누구나 그 등록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그 등록정보를 근거로 특허명세서 등 서류 열람이나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허발명의 공지일은 공보발행일보다 앞선 특허등록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허등록일 전일까지 영업비밀성 인정 + 영업비밀침해 인정 + 그 때까지 영업실적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200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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