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 손해배상액 약 67억원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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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 손해배상액 약 67억원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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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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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1심 판결문도 소개한 적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도 상세한 장문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부분(판결문 60면부터)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 회사의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율을 신용분석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각 13.5%, 61%, 61%로 인정한 점, 문제된 기술정도의 기여율을 한국기업평가원의 평가보고서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각 50%, 40%, 4%로 인정한 점 등이 손해액 규모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9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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