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영업비밀분쟁] 외국인의 gmail 사용만으로 미국법원의 소송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 Brunswick Rail Mgt. v. Sultanov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건 미국법원 판결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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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영업비밀분쟁] 외국인의 gmail 사용만으로 미국법원의 소송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 Brunswick Rail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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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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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러시아철도회사 Brunswick Rail Management (“BRM”)에서는 전직 종업원 Sultanov가 퇴직 전 gmail 등으로 회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Sultanov는 사용한 gmail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BRM 회사에서 그 이메일 내용을 회사내에서 또는 러시아에서는 확보할 수 없게 되자, Google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Sultanov gmail 계정 및 통신내용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신법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Ex Parte Seizure Order +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를 신청한 것입니다.

 

2. 쟁점 및 미국법원 판단

 

외국인 Sultanov에 대해 Googlegmail 사용만으로 미국법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소송관할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참고로 미국영업비밀보호법 DTSA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별도 포스팅으로 소개합니다.

 

위 사안에서 외국회사가 외국인에 대해 그 사용 gmail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미국법원에 한 사건의 소송관할 여부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2017. 1. 6. 결정 소송관할 인정 + 증거보전 결정 + Google에 대한 해당 이메일 내용 보전 명령  

 

B.    Sultanov 불복 미국법원의 외국인에 대한 소송관할 결여 주장 + 미국법원 2017. 3. 9. 결정 소송관할 불인정

 

C.    미국법원 2017. 6. 6. 러시아인 Sultano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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