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분쟁] 자동차용 페인트회사 vs 퇴직 연구원 사안 - 전직금지약정 유효, 위반 시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BUT 구체적 사안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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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분쟁] 자동차용 페인트회사 vs 퇴직 연구원 사안 - 전직금지약정 유효, 위반 시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BUT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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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2년 전직금지약정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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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유효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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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사용자 회사의 청구액 53백만원 vs 법원 판결금액 15백만원, 28% 인정, 7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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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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