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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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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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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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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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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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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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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