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0747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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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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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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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당사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 환수처분도 주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책임연구자 대학교수는 협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연구비 환수처분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행정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협약서에 기초하여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연구비 환수처분을 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연구비 환수처분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도 직접 자기 명의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대학은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있다.

(3) 연구자 대학교수는 연구비 환수처분에 의해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비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한국연구재단 명의로 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법적하자가 있음

앞서 소개한 1심 판결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한국연구재단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 제재처분을 각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은 이상 그것을 제재처분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을 일으키는 위임 또는 위탁으로 볼 수 없다.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제재처분 명의를 교육부 장관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로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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