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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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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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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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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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포인트

 (1)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중복성 판단

 (2) 검토대상 2개의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일부분 중복되는 경우에도 후행 과제를 중복과제로 판단함  

 (3) 선행 과제의 결과물을 전제로 하는 후행 과제에서 선행 과제 결과를 후행 과제의 전제 사실이 아닌 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한 한 경우, 그 중간 과정도 후행 과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이 일부 중복되어 중복 과제로 판단함.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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