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위증교사 +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위증죄 형사처벌 수위: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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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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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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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참여연구원 법정 허위진술, 위증 혐의 유죄

1심 판결대학원생 참여연구원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허위진술 아니라는 주장, 법원의 판단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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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검찰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판결요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대학원생 위증죄 유죄, 지도교수 위증교사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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