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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유용 관련 조사범위 및 징계 시효 +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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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조회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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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합니다. 또한,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1. 교수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 시효

 

통상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3,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 통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유용이나 횡령의 경우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이고, 이로부터 시효기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2. 형사법상 공소시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형사고발한 경우 징계시효 범위를 넘어 그 이전 과거의 행위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주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범위는 징계 시효와는 다른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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