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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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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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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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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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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